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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암호화폐 인정할 수 없다는 금융정책 당국 입장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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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 기자
기사입력 2021-04-23 [13:08]

- 금융위원회 존재 이유와 상치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트렌드를 무시 

 

-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핀테크 산업에 타격을 줌으로써 가상화폐 시세를 14.6%(업비트 비트코인 기준 183조원)하락시키는 만행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 금융위의 기본 역할도 무시하고, 근거도, 책임도 없는 언사를 남발 

 

- 블록체인산업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통해 그 산업이 공고해 지는데 그의 발언에 블록체인산업에 전반에 충격 

 

- 가상화폐 존재 가치 및 정부의 정책적 보호가 없다는 망언으로 MZ세대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으며 정부/국가의 존재 이유 부정 

 

- 금융위원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국가, 정부, 금융위의 역할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 

 

-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 정치적 발언으로 의심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 반박 및 개선안 발언 

 

▲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협회장 연삼흠 박사     ©출처 =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23일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협회장 연삼흠 박사, 이하 협회)는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회발언 및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 했다.

 

첫 번째로 금융위원회 존재 이유와 상치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혁신성장 지원’, ‘포용적 금융’을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글로벌 트렌드를 무시하고 ‘가상자산’을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핀테크 산업에 타격을 줌으로써 국내 가상화폐 시세를 14.6%(업비트 비트코인 기준 183조원)하락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두 번째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무책임한 입장에 대해서 금융위는 제도적 허들을 낮춤으로써 금융소비자를 지원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 금융위의 기본 역할도 무시하고, 근거도, 책임도 없는 언사를 남발하였다.

 

세 번째로 미래산업에 대한 Blue Print 훼손에 대한 발언은 블록체인산업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통해 그 산업이 공고해 지는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는 9월 모두 폐쇄될 수 있다’라고 하여 블록체인산업에 전반에 충격을 주었다.

 

이어 부동산에 이은 20,30대 MZ세대층에 대한 Double Damage에 대하여 2021년 1/4분기 코인신규투자자의 63%(약 160만)가 20,30 MZ세대임에도 가상화폐 존재 가치 및 정부의 정책적 보호가 없다는 망언으로 MZ세대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으며 정부/국가의 존재 이유 부정을 했다.

 

이는 업계 및 전문가 집단에서는 서둘러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유통을 규제하기 이전에 가상자산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권법 제정을 먼저 제정하고 이를 통한 거래투자자 보호를 주장했음에도 해당 부분에 소관 책임자인 금융위원장이 업권법 제정에 대한 질문을 무시하고 세칭 ‘나몰라’식 발언을 국회에서 하였다.

 

이에 연 협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국가, 정부, 금융위의 역할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의 발언에 대하여 정치적 발언으로 의심된다며 2021년 1/4분기에만도 신규 투자자가 400만이나 증가한 산업에 대해 엉뚱한 발언으로 충격을 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발언 자체가 정치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 또한 암호화폐(가상화폐)관련 발언을 했는데 이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말을 전면 반박하고 보완해야하다고 전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암호화폐 정책,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금융정책 당국의 입장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정책없이 3년이 지난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손실 보호도 할수 없으며, 투자자들이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고 말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생각을 달리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올해2월 기준 처음으로 월 300만명을 넘었고, 그중 2030세대가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째,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합니다. 가격 조작이나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미국은 새로운 법률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혁신장벽철폐법'을 의결했습니다.

 

셋째, 미래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350조원의 가상세계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입니다. 테슬라와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에 대규모로 투자했습니다.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 블록체인, 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미중간 디지털 화폐 경쟁에 따른 새로운 세계금융질서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어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출처 = 이광재 의원 블로그

 

이처럼 본인 생각만으로 불안하다고 무조건 제재를 걸어 패업을 종용하고 국민들의 안위도 생각없이 말을 함으로써 불안만 가중하는 처사는 올지 못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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